[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9년까지 8만ha 감축 목표
시도별 감축면적 배정
타작물·친환경 전환 등 모색

타작목 전환 인센티브 미흡
대체작목 판로 확보 안되면
작목전환 농가 피해 우려 

“기후재난 식량위기 대응 외면”
쌀생산자협회 반대 기자회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고품질 친환경쌀 중심의 생산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논 면적의 10%를 줄이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인당 쌀 소비량이 2018년 61㎏에서 2023년 56.4㎏으로 감소추세이나 무게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수요는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쌀산업이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친환경쌀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5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5대 과제는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고급화, 신규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R&D(연구개발) 기반 확충 등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의 경우 8만ha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면적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감축을 이행하고, 참여농가는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친환경쌀로 전환해 면적을 감축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일반벼는 단수가 (10a당) 518㎏이고, 친환경은 457㎏ 정도라서 생산량도 적어지고, 벼멸구 피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품질 고급화의 경우 고품질 품종을 중심으로 쌀의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 50~100ha 규모의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현재 3만5000ha수준에서 2029년까지 6만8000ha로 확대한다.

신규수요 창출의 경우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하는 식품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 제공하고,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한다. 또, 가공밥류에 필요한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전환한다. 또,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해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혼합미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R&D 기반 확충의 경우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저감기술 개발, 지역별 이모작 모델 개발, 논 재배에 적합한 논콩, 유지작물 등의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 전문위원은 “수용 가능한 대책이라 할 수 있으나 발표대책의 핵심인 강제적 벼 재배면적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가에 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타작목 전환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기본으로 유도해야 함에도 지난 2년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지원 단가와 수단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면서 “대체작목의 생산, 유통, 판로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작목전환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사)전국쌀생산자협회도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줄이려는 면적은 전체 논 면적의 약10%를 넘는 규모”라면서 “기후재난 식량위기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상현·주현주 기자 seosh@agrinet.co.kr

출처: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