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 2027년까지 77.5% 목표 
경사지 많고 필지면적 작아
농기계 사용 쉽지 않은데다
농가 영세해 구매력 취약 걸림돌

재배방식 표준화하고
상품성 떨어지지 않게 해야
관련예산 확대 목소리도

정부가 67% 수준인 밭농업 기계화율을 2027년 77.5%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지정리, 재배방식 표준화, 상품성 저하 예방 등을 수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농촌 일손문제 해결의 핵심열쇠! 밭농업기계화 고도화 위한 농정토론회’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이상봉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의 발표자료(밭농업 기계화 현황 및 발전방향)에 따르면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여전히 67%에 그치고 있다. 논농업 기계화율(99.7%)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특히 파종·정식(18.2%)과 수확(42.9%)의 기계화율은 더욱 더딘 상황이다.

그렇다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왜 이렇게 낮을까. 이에 대해 이상봉 팀장은 “파종·정식은 더욱 정교한 작업이 요구된다. 수확도 상품성을 유지한 채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목표인 밭농업 기계화율 77.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논에 비해 밭은 경사지가 많고 필지면적이 작아 농기계 적응력이 낮다. 또 많은 작목수와 지역별 다양한 재배양식으로 다품목의 농기계가 요구되고 있고 재배농가가 영세해 농기계 구매력이 취약한 점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소량·다품목 농기계는 채산성이 낮아 농기계업체들이 연구개발과 생산을 기피하고 있다.

이상봉 팀장은 “기계화가 가능한 한계 경사도는 15%(8.53°) 이하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밭면적의 2/3가 7% 이상”이라며 “0.3ha 미만을 가진 농가비율이 마늘 87.3%, 양파 77.4%, 감자 94.5%에 달해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농기계업체들의 90% 기업이 매출 50% 미만에 그쳐 연구개발과 생산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건에서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경지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길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는 “논농사의 기계화율이 급속도로 높아진 것은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이라며 “밭농업은 기계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경작규모가 소규모다. 또 경사가 심해 농기계의 전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밭농업 기계를 개발해도 사용하기 어렵다. 정부가 경지정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배방식 표준화와 함께 상품성과 수량성이 떨어지지 않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하유신 경북대 교수는 “기계화를 접목하면 10~20% 수량성이 떨어진다. 재배방식을 표준화한 후 고도화 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민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기계담당은 “깐마늘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생산한 마늘의 상품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계로 진행한 것이 사람이 작업한 것보다 상품 손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어떤 과정에서 손상이 이뤄지는지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2025년도 밭농업기계화 R&D 예산은 올해(53억3800만원) 보다 51.7% 증가한 80억9800만원이 책정됐지만 밭농업 기계화 여건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

이만희 의원은 “내년 예산이 약 81억원으로 확정됐지만 현장에선 180억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상봉 팀장은 “속도감 있게 밭농업 기계화를 추진하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추경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된 제품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길수 이사는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아도 지자체가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제도적 지원이 없다. 그래서 업체들이 신기술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밭농업기계에 한해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된 제품은 규격별로 설정된 융자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해당 농기계를 우선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출처: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