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포 간척 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4년째 이어지면서 주민간 대립으로 마을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

완도에선 2020년 5월부터 약산면 관산리와 우두리 사이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 농지에 148㏊(45만평) 규모로 99MW(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 시설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업체 쏠리스는 현재 완도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 추진 때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발전 수익 일부를 마을에 환원하기로 하면서 대상 주민의 약 70%인 1300여명이 조합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사업 운영과 관련된 소송은 물론, 주민간 명예훼손 소송까지 이어지며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생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간척지에서 30년 가까이 1만9834㎡(6000평) 규모로 벼농사를 지어온 임차농 정창섭씨(67)는 올해 벼 수확을 포기해야 했다. 정씨는 “2023년말 땅 주인과 구두로 협의해 2024년 6월말 모내기를 마쳤는데 한달 후 태양광발전 업체가 무단 경작과 원상복구 의무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지주에게 보내 손을 털었다”며 “올해 수확을 포기하면서 2400만원의 손실을 봤고, 내년에는 농사지을 땅도 없어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임효상 완도군 약산면 태양광반대청년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은 “이 간척지는 약산면 농지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농지이며 담수 공급이 원활해 4958㎡(1500평)당 85∼100포대(40㎏들이)가 생산될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며 “주민들의 생계 기반인 농지가 사라지면 농촌 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재 역할을 맡았어야 할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임 사무국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이 종료된 이후 농지 원상복구 절차, 임차농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주민 수익 환원 규모 등이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완도군은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등 실질적인 소통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업체 측은 “사업설명회를 3차례 이상 추진했으나 반대 주민들의 방해로 의견 수렴이 어려웠다”며 “간척지 경작의 경우 지주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무단 경작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군의 입장을 문의했으나 직접적인 설명을 피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은 완도군 약산면만의 문제는 아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태양광·풍력, 변전소·송전탑 설치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박은자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농촌 전경이 검은 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이면서 마을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금전적 이익에 마을이 분열되고, 오랜 세월 이웃간에 쌓아온 신뢰와 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농지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용기 생태문화연구소장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 집중형 태양광발전 시설은 환경 파괴와 지역 갈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농지를 훼손하는 대신 도심 산업단지의 유휴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거나 소규모 분산형 발전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도·무안=이시내 기자 cine@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275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