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기본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10대 농축산물 단계별 수급 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가동

주말체험영농 등 농지 이용 확대
시도별 1개 고품질 쌀단지 운영
스마트농업 비중 20%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가동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농지 및 쌀 산업 제도개편 등 농촌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

#민생안정 5대 패키지 지원


▲경영·생활안정 지원=농업인 소득안정모델을 강화한다. 농업인들의 기초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 면적직불금 단가를 5% 인상하고, 경영위험에 대응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며,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한다. 재해보험은 할증제도를 개선하고, 병충해와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에 대한 보장상품을 마련하며,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및 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사료에만 적용해오던 원료공동구매 방식을 비료까지 확대하고, 농번기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올 상반기에 6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수급대응 고도화=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위험을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비해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강원도 여름배추와 제주도 월동무를 대상으로 지역 자조금을 신규 도입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며, 해외에서 채소류를 적기에 들여올 수 있게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사육 한우를 시범적으로 유통시킨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 및 유통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한다. 농업위성과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배추와 사과의 신규 산지 육성, 기후적응 품종 현장적응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2024년 30개소에서 올해 60개소로 확대해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한 수급안정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을 가동하고, 임산부, 영유아 등을 포함한 생계급여 등 수급가구에 농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본 사업을 시행한다.

▲식품·외식 분야 경영비 완화=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원료매입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한다. 전통주 제조 원료의 경우 ‘주 원료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돼 있는 것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증류식 쌀 소주 등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한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농지제도 틀 전환=농업 생산에만 허용해온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농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농지의 소유자격과 취득절차를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전용권한의 경우 지자체 관리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쌀 산업 구조개혁=지자체와 협력해 8만ha의 재배면적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도별 1개씩 시범운영을 하고, 단백질 함량표시 의무화 등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에 깨를 추가한다.

▲경영주체 혁신=농업의 규모화와 법인화를 위해 공동영농(농작업 위탁형, 농지임대형, 혼합형, 주주형)이 확산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도 생산위주에서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연구개발) 등 농산업으로 확장한다.

▲농촌공간 재편=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연구·생산·실증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하며, 400억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분야 민간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미래산업분야, 중장기 현안해결, 현장수요가 많은 과제 등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하는데, 3월 중으로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로드맵을 마련한다. K-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동·남아공 등 신 시장, 미·중·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해외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딸기와 포도는 프리미엄화, 쌀가공식품은 제품개발, 라면은 대규모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현

동물복지·환경·저탄소농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현한다. 그동안 도입한 동물복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면서 동물복지 인프라와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시장규모가 큰 동물의료·팻푸드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균형 방안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또, 친환경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 인증방식 등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는 등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대상 확대, 농업분야 탄소 거래체계 기반 마련, 지자체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란계를 대상으로 농장방역등급제를 시범도입하고, 위험도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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