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농식품 수출 타격 우려
농기계도 미국시장 의존도 높아
트럼프 쌀 관세 언급 '촉각'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대미 농식품 수출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상호관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과 등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과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쌀 시장 개방 확대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는 5일 기본관세(10%), 9일 개별관세(15%)가 각각 적용된다. 한국은 물론 중국 34%, 일본 24%, 베트남 46%, 태국 36%, EU(유럽연합) 20%, 대만 32% 등 상당수 국가에게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상호관세 적용으로 대미 수출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2023년 대비 21.2% 성장한 15억9290만 달러로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농기계도 전체 수출액(12억1815만 달러)의68.2%(2024년 기준)를 미국이 차지할 만큼 의존도가 높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관세 여파로 상승한 가격 때문에 소비에 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서진교 GS&J 원장은 “이번 관세 적용으로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고기·사과·체리 등 노리고
협상카드로 내세울지 귀추
정부 “쌀 추가 개방 검토 안해” 

더 큰 문제는 미국이 25% 관세 인하를 내세워 한국 정부에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USTR(미 무역대표부)은 최근 ‘2025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LMO(유전자변형생물) 등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과 소고기 수출을 30개월 미만으로 월령 제한하고 일부 가공육 수입을 금지한 것을 지적했다. 또 블루베리·체리·사과·배·자몽 등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수입 확대를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카드로 관세 인하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교 원장은 “우리 정부가 관세 25%를 낮추고 싶다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농업분야가 아니길 바라지만 농업분야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거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적용한 만큼 이번 상호관세 시행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우리의 경쟁국이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일본 등에 적용되는 관세가 높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의 관세를 그냥 받아들일지, 아니면 관세 인하를 위해 다른 것을 내줄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희 부연구위원은 “관세를 추가로 매기면서 미국 내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미 정부는 개별국과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며 관세를 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의 쌀 관련 발언에 대해 정 부연구위원은 “이미 한국은 매년 40만8700톤의 쌀을 MMA(최소시장접근) 물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관세 5%를 적용하고 있다. 이 물량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쌀 비중도 높다”며 “MMA 물량 외에 관세는 513%다. 미국이 이 관세율을 낮추자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MMA 물량 감축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 우리나라는 MMA 물량 40만8700톤에 대해 5% 관세를 적용,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했는데. 이중 32.3%인 13만2304톤이 미국에 할당됐다. 이외의 수입쌀은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서진교 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정말 쌀 시장 개방인지, 아니면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것인지 진위파악 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 25% 부과 외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미국이 요청한 것은 없다. 쌀도 언급만 했을 뿐이다. 현재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서 총괄대책업무를 맡고 있는 하종수 자유무역협정팀 과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파악하는 한편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관세 부과로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진 만큼 원료 구매 자금에 대한 추가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해 상호관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