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손민정 기자] 

신규 등재 임차농지 늘었지만

계약서 둘러싼 갈등 불거져

계약 해지·위장 자경 등 부작용

임대차 실태 음성화 우려도

“임대인에게 전수조사에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바로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계약서를 쓰느니 다른 사람과 구두 계약하거나, 나무를 식재해 위장 자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약서 쓰자는 말도 못 꺼내봤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과 함께 7월 말까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 양성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농지가 전년 대비 46% 증가하고 농지은행 서면 임대차 계약도 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둘러싼 갈등과 계약 해지, 위장 자경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임대차 실태가 오히려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북 부안의 친환경 임차농 A씨는 “실경작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정비기간이 운영되면서 임차농들이 임대인 눈치를 더 보게 됐다”며 “계약 해지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정비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의 서면 전환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두 계약 사실이 입증되는 계약 해지 임차농에게는 대체 농지를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김진아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장은 “현재 임대 참여를 유도할 정책적 장치와 조세제도 개편 등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수조사가 추진되면서 임차농이 임대인을 직접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농촌 현장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만큼 이장방송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재지주 등 임대인 대상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전수조사는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서둘러 농지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급하게 추진되면서 현장 농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임차농 실경작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차농 보호 대책 역시 현장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환경 임차농의 경우 친환경 인증 농지 확보 문제와 맞물려 강제 퇴거 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진아 팀장은 “기존에 농사짓던 땅을 계속 경작할 수 없다면, 친환경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 농지가 배정될 수 있도록 쿼터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수조사가 음성적 임대차 관행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농지 전문가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임대인과 임차농 간 암묵적인 합의 하에서 임차 문제가 정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전수조사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임대차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인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북 사무장은 “전수조사 시행 발표 이후 지주가 직접 경작에 나서는 사례가 늘면서 임차농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쉬쉬하는 분위기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협회 차원에서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했지만, 실제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민원이 활발하게 접수되지는 않고 있다”며 “현장 피해 소식이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나지 않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정비기간 동안 최대한 양성화를 유도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실경작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 추가 자료 요구를 통해 임대차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임차농 문제에 대해서도 “친환경단지 내 일반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경우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 농지가 농지은행에 매입·위탁될 경우 인근 친환경 농가에 우선 공지하는 등 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손민정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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