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두현 기자]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올해 재개됐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해 정부에서 수립한 국비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유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간식 사업은 국비 50%(서울은 30%)와 지방비 50%로 사업예산이 대응 편성돼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어린이 과일간식 예산으로 169억4000만원을 책정했으며, 광역자치단체별 참여 학생 수에 비례해 사업비를 배분했다. 배정된 국비 예산은 경기도가 29억6000만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서울(12억6000만원), 경남(9억6200만원), 부산(8억5000만원), 대구(6억8000만원), 경북(6억6300만원), 충남(6억4500만원) 등이 이었다. 이렇게 현재 배정된 예산은 총 115억4200만원으로 53억9800만원이 유보액으로 남아있다.

지방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 아예 사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광역시의 과일간식 사업 담당자는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만 사업을 신청했다.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한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려 예산조차 편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국비 비율 증가를 요청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적은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 예산이 빠듯하다”며 “필수적인 복지 사업 등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5대 5로 예산이 대응 편성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신청하기엔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정책 실효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2학기 때부터 사업에 참여한다곤 하지만 올해 참여 계획이 없는 지자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악영향을 끼쳐 사업이 축소되진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 확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기획예산처와 논의하며 유보액 사용 방안을 찾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올해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현 상황에서 국비 비율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재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새로 신청 시 예산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며 지원 횟수 증가 등 사업 확대 방향을 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현 기자 leed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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