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2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3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3일 이같은 계획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국가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727조9000억원)보다 12.8% 많은 ‘슈퍼예산’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농업예산도 올해(20조1362억원) 대비 두자릿수 증가하며 22조2215억원으로 짜였다. 증가폭은 1997년 이후 최대다. 

다만 전체 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그친다.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이래 줄곧 3%를 밑돌고 있다. 또 증액된 금액(2조853억원)의 절반 이상(1조3658억원)이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몰리면서 농업 생산·유통, 농가 경영안정에 대한 예산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은 1조1658억원을 배정하면서 대상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넓히고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상향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기본소득 사업지를 7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는 추가 공모 당시 참여한 지방정부수를 고려해 대상지역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재원(국비)은 미래대응기금에서 나간다. 올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했다.

공익직불금도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3조615억원 잡혔다. 먼저 비진흥지역 밭의 면적직불금 단가가 논 수준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1㏊당 170만∼187만원으로 설계된다.

전략작물직불에선 ‘녹비’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된다. 녹비는 논에 심었다가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어 비료로 쓰는 작물이다. 지급단가는 1㏊당 150만원이며 내년 3000㏊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상생기금 출연금이 처음으로 예산안에 담겼다. 상생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2017년 출범한 기금으로 민간의 자발적 모금이 원칙이다. 기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는데 7월 부처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출연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농식품부가 출연금을 내놓는 만큼 향후 상생기금의 사업 범위와 내용, 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급증한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해 농지관리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FTA기금·축산발전기금의 누적 채무 3조100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수년째 유동성 악화에 시달리던 기금이 안정화되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소관 7개 기금 가운데 농지·농안·FTA 기금 3개는 ‘농업발전기금(가칭)’으로 통합한다. 기금간 칸막이를 없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농발기금 규모는 여유 기금 약 1조원을 포함해 6조3000억원 수준이다. 농특세를 농발기금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든다.

지유리 기자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